일상속의 이야기2010. 3. 4. 16:12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동안 자동차 무역에 있어 오랜동안 무역장벽을 쌓아두고 보호무역을 고수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 자동차 분야의 보호무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랜기간동안 풀지 못한 숙제 거리였으며. 현재 연일 보도 되고 있는 "도요타 죽이기"는 현재 무너져 가고 있는 미 자동차 업계를 부활시키고 일본을 본보기로 하여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아닐까?

아직 한국은 미국과의 FTA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서 저렇게 두드려 맞는것을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김에 더욱 좌지우지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될것이다. 힘의 논리.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차지 하고 있는 권위에 더이상 개도국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한번의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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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車우려 해소.. 한.미FTA 선결과제"

연합뉴스 | 입력 2010.02.20 06:43

"한.일 車 무역장벽 오랜 역사..예의주시"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려면 한국시장에서 자동차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시간 주(州)의 디트로이트 이코노미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 행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바라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시간 주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커크 대표는 "특별히 이 지역에서 한.미FTA를 우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역사로 볼 때 한국에 자동차를 팔려는 미 자동차업계 사람들은 FTA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줄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차가 한국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려면 우리(한국과 미국)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USTR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 관계자와 다른 미국의 이해당사자들과도 밀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 현재 계류 중인 3개 FTA의 진전이 필요하고 또 적기에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 문제와 같은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착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커크 대표는 또 일본의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수출을 불공정하게 막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도 특히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수출을 불공정하게 다룬 오랜 역사가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무역장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의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서 미국차가 지원받을 자격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것과 관련, 성공적인 변화라고 환영했지만 미국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의 일본차에 대한 개방 정도를 보면, 공정성이 여전히 근본적인 무역장벽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가 자동차 보호무역과 관련,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거론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도산위기 직전까지 몰린 미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시장의 개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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