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김길태, 사회적 거세를!

최근 부산의 초등학생(중학교 입학예정) 살인 사건을 포함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 지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곳에 어울려 살다보니 자연발생적으로 범죄가 발생해 왔을것이다. 살인, 강도, 사기, 강간 등 모든 범죄는 관용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타인의 것을 뺏거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의 소유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것은 정말 엄격한 잣대로 처벌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불가항 적인 아동이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할것이다. 범죄에 대해서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겠지만,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8월 30일 제 1차 신상공개를 집행한 이후 2007년(현재)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6,519에 달하고 있다.

한 공동체 내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것이 바로 청소년을 포함한 유아동일것이다. 마땅히 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가해나 해꼬지를 하는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뿐만아니라 공동 집단의 미래에 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라고 감히 생각한다.

◎ 1~13차 보고서를 토대로한 아동성범죄 증가 추이
    - 아동 성범죄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임
    - 전체 성범죄 피해자 14,398명중 26.1%인 3,762(26.1%) 가 13세 미만 청소년

◎ 연령별 피해자(13차 신상공개 보고서기준)
   - 13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는 총 326명
   - 연령별로는 중학생 연령대가 447명(39%)로 가장 높음

이러한 보고서는 어쩌면 숫자 놀음에 불과 할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숫자가 아닌 단 한명의 아이라도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13차 신상공개)
  - 총 909명 중에서 징역은 188명이며 20.7%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집행유예, 벌금 형은 721명 79.3%임을 볼때 10명중 8명은 가볍게 나옴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계
징역	93	81	12	2	-	188(20.7)
집행유예	51	184	90	11	1	337(37.1)
벌금	-	88	295	1	-	384(42.2)
계	144	353	397	14	1	909(100.0)

피해자가 받는 상처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도 솜방망이가 아닌가??

 가해자의 경우는 그 부류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하리라고 생각했던 이웃, 혹은 지인이 범인인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물론 대다수의 범죄는 우발적이고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7가지 방법

1.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은 피해 다녀요.

2.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조심해요.

3. 이성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4. 여럿이 함께 다녀요.

5. 남자 혼자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6. 밤늦은 시간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7. 이성이 불쾌하게 만지면 확실하게 싫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런 뒤 어른한테 도와 달라고 해요.

이 수칙대로 하면 아마도 인간관계가 단절 될꺼 같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험하다는 소리이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아야 하는 단계까지 와버렿다니, 씁씁하기 그지없다.

성폭력 피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해바라기 아동센터 : 02-3274-1375
☞ 청소년 보호위원회 : 1388
☞ 여성부 : 1366
☞ 여성 상담실 경찰관 : (해당 국번) + 0118

어릴때 부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배웠다. 지금 이순간 난 그 가르침을 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