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의 이야기

아직 마르지 않은 검은 눈물, 태안 유류오염사고 그 후

아라한 GO 2010. 11. 5. 06:00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는 조금 잊혀진 이야기를 오늘 다시한번 꺼내 보려 합니다. 원래 언론매체, 포털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생각에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 봤습니다.

 

 
 


 
'국토.농식품.환경부, 태안서 오염영향조사 설명회'가 3일 충남 태안군 태안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오염영향조사 및 특별해양복원계획 관련 정부 3개부처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지난해 4월~9월까지 실시한 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안 인근 바다환경 오염영향 조사 결과 해수수질이 기준 수준 이하로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중
- 원유의 장기 잔류성분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16종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는 사고 초기에 비해 평균 20분의 1로 감소
- 어패류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성은 기준치 이하로 일상적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 소원면 소근리와 원북면 신두리 등 잉ㄹ부 지역의 갯벌에서 국지적으로 수량의 타르 또는 유막 형태로 기름성분이 나타남
 
요약출처 : 석간 내일신문
 
 
 
 
이 내용만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표류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사건 발생이후 몇명의 자살자가 나왔는지 아시는가요? 2010년 5월 현재까지 4명의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2008년 1월 10일 이OO, 2008년 1월 16일 김OO, 2008년 1월 19일 지OO, 2010년 2월 26일 성OO 등 4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분들은 어업 또는 생선횟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원상회복, 피해보상의 지연 등에 대한 좌절과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태안기름유출사태'로 10만명의 피해자와 3조 5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유조선회사, 국가를 상대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제기, 아직 계류 중입니다.(2010년 5월 현재) 그리고 2009년 12월 서울고법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원으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 주체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측은 피해입중이 어려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피해어민 3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강기갑의원)
 
 
 
현재 국제기금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12만명에 이르며, 이 중 어업인은 83%인 10만명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 어업인이 많아 피해 규모를 규정할 객관적인 단서가 없는 마당입니다. 현재 피해 보상은 7%정도 진행되니 상황이라고 합니다.(보상건수 2,062건, 10,464명) 게다가 앞서 말한것처럼 3무(무허가, 무신고, 무면허) 피해자들은 개인의 힘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니와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 입니다. 최근 충남 태안 일부 지역에서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경우 기름덩어리를 한달넘게 치워왔고, 오랜시간동안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었으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안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년동안 기름유출 피해주민 1만 2천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상당수의 주민들에게서 세포손상, 유전자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유전물질 손상지표는 정상치 보다 1.5배, 세포벽 유리현상은 4배의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MBC보도에 다르면 "기름 유출의 휴유증은 이제서야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당장 내년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조기검진 예산 14억 원은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져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저는 운동권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바다에서 이어오던 선량한 어민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기대어 한평생을 살아오고 나라에 혹은 주변에 해를 끼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힘도 권력도 없습니다. 실제 가해자는 누구 인가요? 그리고 누가 이들을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점점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로 보여 집니다. 몇년 전만해도 정치인들의 당골 코스가 태안아니었습니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둥, 피해복구에 최선다하겠다는 둥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니 지금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제가 늘 관심이 있는 농촌 분야도 함께 걱정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시장은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소비자들의 돈은 결국 대형 유통업체 몇몇 곳으로 집중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간 정말 우리 먹거리는 외국의 수입품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생산하지 않고 공산품만 잘 만든다??? 글쎄요 진짜 핸폰, 자동차 뜯어 먹고 살수 있을까요?
 
 
 
이글을 과연 어느 높으신 분이 읽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보신분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 당시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자원봉사 정신의 100분의 1 만큼만 따라가더라도 이대로 어민들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나오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